[정의]

1896년에 시행되어 충청남도 금산군의 행정 구역에 변화를 주었던 지방 행정 제도.

[개설]

1896년 8월,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를 시행하였다. 현재의 충청남도 금산군 지역은 당시에는 금산군과 진산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방 행정 구역의 재편에 따라 금산군과 진산군은 공주부 소속에서 전라북도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경복궁을 장악한 일본군과 개화파는 아관 파천으로 개혁이 중단될 때까지 여러 종류의 신식 법령을 공포하였다. 일본식 근대화 과정을 조선 사회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당시 복잡다단한 행정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 결과 1895년 5월, 조선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수, 부, 목, 대도호부, 도호부, 군, 현으로 나누어진 군현 등급을 모두 군(郡)으로 단일화하고 수령의 명칭도 군수(郡守)로 통일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금산군과 진산군은 전라도 소속에서 충청도에 있던 공주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23부제와 함께 시행된 부속 조치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소가 설치되어 지방관으로부터 재판권이 분리되었다. 가장 많은 불만을 일으킨 조치는 징세권의 박탈로, 군수가 조세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서리층 또한 불만이 많았다. 개화파 정부는 군의 숫자도 337개에서 220개로 통폐합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리와 향임층의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갑오개혁은 1년 만에 중단되었다. 1896년 2월,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면서 정국은 급변하였다. 친일 개화파 내각은 붕괴되었고 갑오개혁의 조치들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제도 운영에 변화가 나타나 23부로 구성되었던 지방 행정구역은 13도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관련 기록]

1896년 8월 4일자 칙령에 따라 23부제를 폐지하자는 청의서가 나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부로 정하고 관할 구역을 나눈 것은 8도의 구역이 광활하고 관할이 호대하여 정령 선포가 고르게 미치지 못하므로 편의를 따르고자 했던 것인데, 현재 실시가 오래 되었으나 민정이 편리하다 함은 적고 번잡스럽고 쓸모없는 폐가 있으며 재정 세입이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해당 지방의 조세 수입으로 해당 부의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으며 혹 각 부 인원 수가 과다하여 사무상 간편치 못함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 금산군과 진산군은 공주부 소속에서 전라북도로 편입되었다.”

[내용]

13도제가 채택됨에 따라서 경기, 황해, 강원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함경, 평안도가 2개의 도로 분리되어 있다.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구분되었다. 종전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전라좌도와 전라우도가 있었으나 지형상 남북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전결과 호구의 다소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지방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4천결 이하의 3등군이 되었고, 진산군은 2천결 이하의 4등군이 되었다. 금산군은 당시 호수 4,324호, 인구 23,074명, 토지 면적 3,207결이었고, 진산군은 호수 1,288호, 인구 6,143명, 토지 면적 929결이었다. 그리고 갑오개혁 시기 박탈된 지방관의 징세권도 원상회복되었다.

[변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단계적으로 한국의 지방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지방관의 탐학과 수탈, 각군 행정구역의 불균등, 조세 부담의 불균등이 제기되었다. 1904년 한국 정부가 설치한 관제이정소에서 논의가 되었고, 전국 360개 군을 150개 군으로 줄이는 안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05년 8월, 13도는 8도로, 343개 군은 162개 군으로 감축하는 개혁안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산군을 금산군에 통합시킨다는 논의가 무성하였다. 결국 이러한 의견은 1914년 일본에 의한 통폐합으로 이어졌고, 전라북도는 전체 26개 군에서 14개 군으로 줄었다.

[의의와 평가]

13도제는 일본식 지방 제도의 채택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8도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 실정에 맞는 근대적 도제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13도제로의 변경과정에서 금산군과 진산군은 공주부에서 다시 전라북도로 편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