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산하 지방법원.

[개설]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은 금산군민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이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목적]

금산군민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금산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09년 광주지방재판소 금산군재판소로 설치되었다가 1912년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으로 개칭되었다. 1924년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이 폐청되고 등기 사무만 취급하게 되었다. 1948년 다시 전주지방법원 금산출장소를 지원으로 승격하였다. 1961년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91-12번지에 구 청사가 준공되었다. 1981년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으로 관할이 변경되면서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과 진안군 일부를 관할하게 되었다. 1983년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폐지와 동시에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및 순회재판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2012년 8월 25일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으로 개칭하였다. 2012년 8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8-8번지 새 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소액 재판 업무, 지급 명령 신청, 협의 이혼 사건, 2000만 원 이하 가압류 신청 사건, 가족 관계 등록부 변경 등의 업무를 한다.

[현황]

판사 1명, 계장 1명, 직원 1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금산군 지역의 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